법령 공무원연금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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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무원연금법 제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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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공증인가동화 1 로월드 1 혜민 1 아테나	# 변호사 (상위 10) 1 신재송 1 엄도희 1 곽창욱 1 허범 1 이찬승 1 이정우 1 한춘희 1 김태조 1 박영선
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7. 7. 21. 선고 2016구합83020 판결
  [분할연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   분할연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
   공무원연금법 민법

2. 대법원 2017. 2. 15. 선고 2015두35789 판결
  [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
  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
   공무원연금법 행정소송법

2014년

3. 서울행정법원 2014. 4. 3. 선고 2013구합22598 판결
  [공무원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
   공무원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
 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

2012년

4. 대법원 2012. 11. 15. 선고 2012두1938 판결
  [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
  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
   검찰청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법원조직법

2010년

5. 대법원 2010. 11. 25. 선고 2010두14091 판결
  [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취소][공2011상,44]
  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취소
   공무원연금법 민법

2003년

6. 대전지법 2003. 9. 3. 선고 2003가단10046 판결
  [퇴직급여반환] 항소[각공2003.10.10.(2),361]
   퇴직급여반환
 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

2000년

8. 대법원 2000. 9. 8. 선고 99다1178 판결
  [퇴직금][공2000.11.1.(117),2063]
   퇴직금
   공무원연금법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법

1999년

1993년

1990년

11. 대법원 1990. 8. 28. 선고 90다카7774 판결
  [퇴직금][집38(2)민,207;공1990.10.15.(882),2017]
   퇴직금
   공무원연금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지방공기업법

12. 대법원 1990. 4. 10. 선고 89누7870 판결
  [재직기간소급통산청구부결처분취소][집38(1)특,546;공1990.6.1.(873),1073]
   재직기간소급통산청구부결처분취소
  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법 법제조사위원회규정

1986년

1983년

14. 대구고법 1983. 5. 25. 선고 82나1721 제3민사부판결 : 확정
  [퇴직금청구사건][고집1983(민사편),299]
   퇴직금청구사건
 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

1982년

15. 서울고법 1982. 1. 12. 선고 81구447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  [순직부조금청구기각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2(특별편),1]
   순직부조금청구기각처분취소청구사건
 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79년

16. 대법원 1979. 4. 10. 선고 78다1753 판결
  [퇴직금][집27(1)민,238;공1979.7.15.(612),11928]
   퇴직금
   공무원연금법 근로기준법 잡급직원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잡급직원규정

17. 대법원 1979. 3. 27. 선고 78다163 판결
  [퇴직금][집27(1)민,206;공1979.7.1.(611),11896]
   퇴직금
 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잡급직원규정

1969년

18. 대법원 1969. 7. 8. 선고 69다427 판결
  [유족급여금][집17(2)민,292]
   유족급여금
   공무원연금법